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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는 금융상품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상품을 매매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즉 주식으로 돈을 벌었으면 세금 내라 이겁니다.
이 금투세는 사실 2020년부터 이야기가 나와 2023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저도 2년이 유예가 된 상태로 2025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 지. 만!
현재 불안한 세계 경제 상황과 이스라엘 전쟁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겹치며 코스피 지수가 확 꺾이는 바람에 이번에는 ‘폐지’를 해야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금투세, 시행해야 좋을까? 폐지해야 좋을까?
금투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일정 범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직장을 다니거나 소득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아직 시기상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1. 금투세를 시행해야한다.
○ 소득 불균형 완화
금투세는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는 중요한 도구로 여겨집니다. 금융소득은 주로 고소득층에게 집중되는데, 금투세를 통해 이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이러한 재분배 효과를 감소시키고, 소득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 국가 재정 안정화
국가는 세금이 필요합니다. 금투세를 시행하면 중요한 세수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에서는 복지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충당하기 위한 재정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금투세 폐지는 재정 수입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는 복지 혜택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투기성 투자 억제
금투세는 투기성 투자를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투자에서 발생하는 고수익은 주로 고위험 투자를 동반하는데, 금투세는 이러한 고위험 투자를 억제하고, 안정적인 금융시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투기성 투자로 인한 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2.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
○ 자본시장 활성화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 중 가장 큰 논거는 자본시장 활성화입니다. 금투세가 도입됨으로써 주식 투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 주식시장에서의 유동성이 감소하고, 이는 곧 자본시장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투세 폐지는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 중산층 및 소액 투자자 보호
금투세는 중산층과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은 금투세의 기본 공제액을 넘지 못해 과세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세금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를 통해 이러한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자산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 글로벌 경쟁력 유지
금투세 도입은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을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없애거나,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금투세를 도입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유지한다면,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상자산 과세 문제 또한 2025년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 법안 또한 유예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기술적, 법적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여전히 성숙 단계에 있으며, 과세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유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자.
○ 시장 안정성 확보
가상자산 시장은 아직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과세 도입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시장이 충분히 성숙할 때까지 과세를 유예함으로써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리입니다.
○ 법적·기술적 준비 부족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술적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과세를 원활히 시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과세 유예 기간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된 법률 정비, 기술적 인프라 구축 등을 완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
여러 국가들이 가상자산 과세를 도입하거나 검토 중이지만, 아직 글로벌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세를 유예함으로써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고,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논리도 제시됩니다.
2. 가상자산 과세 시행하자.
○ 조세 형평성 문제
가상자산으로 큰 이익을 얻는 일부 투자자들이 과세를 피하게 되면,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와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특정 자산에 대한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국가 재정 손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국가 재정 확보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의 활성화로 인해 예상되는 세수 증가가 지연되면서, 필요한 복지 지출이나 사회적 재정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재정 안정성을 위해 유예를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 투기성 투자 증가 우려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투기성 투자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과세가 유예될 경우,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규제가 느슨해져 투자자들이 투기성 거래에 몰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변동성을 더욱 키우고,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 마치며
사실 저는 이 두 문제 모두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대로 어떤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것은 국내 주식 시장과 경제 상황이 어느 궤도 이상으로 올라가 있어야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면 아무리 한도 5,000만원 이상일지라도 심리적 거부감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많은 일반인들이 떠나갈 것 같은 생각입니다. 다음엔 더욱 더 디테일한 내용을 담아 오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